‘07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점검결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설 10개소 개선조치
폐수종말처리시설 134개소의 평균폐수유입률은 58.9%로 전년 60.1%에 비하여 1.2% 감소하였으나, 처리시설 신·증설로 폐수유입량은 627천톤/일로 전년(570천톤/일)보다 10.1%(57천톤/일) 증가하였다.
폐수유입률이 30%이하로 저조한 시설은 총 44개소(산업단지 19개소, 농공단지 25개소, 전년 46개소)로 전년보다 2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형태, 유지관리비, 시설투자비 적립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부적정 위탁운영, 처리비 과다 등으로 지적되어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 안정, 연기 조치원 등 37개소(28%)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적정운영하지 않고 재위탁 운영(29개소)하거나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기부채납하지 않고 직접 운영(8개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성 발안, 파주 탄현 등 12개소는 종말처리시설을 비효율적·비경제적으로 운영하여 톤당 처리비용이 3천원 이상(평균처리비용 580원)으로 입주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이 가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성 마도, 고령 개진, 의령 동동, 청양 정산 등 8개소는 시설 재투자비를 적립하지 않아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개·보수 사업시행시 입주업체 부담 가중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추진 중인 운영·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도점검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간에 자발적 협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선대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폐수유입률이 저조하거나, 저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처리장, 톤당 처리비용이 과다한 처리장 등은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10개소 중 경북 봉화, 청양정산, 단양적성, 청도 풍각, 양양 포월, 포천 양문 등 6개소는 국고를 지원하여 추진 중인 시설개선사업 등을 조기완공(포천양문은 기완공)토록 조치하였으며, 김해 덕암, 경주 화산, 완도 죽청, 구미 고아 등 4개소는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유역 및 지방환경청과 합동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시설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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