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금속광산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이번 조사는 ‘04년 고성 폐광사건을 계기로 관심이 촉구된 폐광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06.9)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
전국 358개 폐광지역(5개권역, 14,481명)에 대하여 혈중 납, 카드뮴 및 요중 비소 중금속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혈중 납은 4/5개권역(부산·울산·경남 제외)에서 국민혈중중금속 평균치(2.66㎍/㎗)보다, 3/5개권역에서 대조지역 보다 각각 높게 나타났다.
혈중 카드뮴은 전체권역에서 국민 혈중중금속 평균치(1.52㎍/ℓ)보다 비슷하거나 낮게, 4/5개권역이 대조지역 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요중 비소는 모두 국제(호주)기준 (일반 인구집단의 요중 기준 20㎍/g cr)에 비해 낮았으나, 대조지역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 폐금속광산 주민 중금속이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 나, 폐금속광산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민의 중금속 노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체 폐광지역을 중금속 노출평가 순위 등에오염수준에 따라 A : 정밀조사(10%, 39개), B : 관찰(30%, 108개), C : 비 특이소견(60%, 211개) 등 3개그룹으로 구분· 분류, 관리할 계획이다.
A그룹은 혈/요중 중금속이 모두 대조군 보다 높고, 대부분 기준치(참고치)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폐금속광산 건강영향가능성이 큰 지역(39개)으로서, ‘08~’11년간 매년 약 10개 폐광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9개 폐광금속광산(‘05년 2개, ‘06년 6개)에 대하여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조사와 주민(1,778명) 건강영향조사(설문조사 포함)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폐금속광산이 주변지역의 토양, 수질, 농작물 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검진결과 혈중 납과 수은은 폐광/대조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혈중 카드뮴, 요중 카드뮴 및 비소의 경우 폐광지역이 대조지역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약 2%(36명/1,778명)만이 WHO 권고기준 등을 초과하여 대상지역 전체 주민의 심각한 건강영향 우려 수준은 아닌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금번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환경매체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고,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관련 지자체(보건소) 및 대상주민에 통보하여 환경유해인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 조사·평가토록 하는 한편, 환경부가 ‘07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는 환경성질환센터 업무와 연계관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종합 평가〉
우리나라 전체 폐광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가 개괄적(예비조사)으로나마 완료되었고,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시실이 확인되어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중금속노출 평가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주민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로서, 환경보건법의 시행(‘09.3월 예정) 준비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정밀조사대상(39개) 폐광지역에 건강피해조사를 차질없이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를 가능한한 사전에 예방하고, 개별 주민에게도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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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과 이희철 과장 02-2110-6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