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논평 “윤국방, 수도를 사수하시오”
파장을 우려해 번복 했지만 사실인 것 같다.
윤 장관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수도이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방부는 유관 기관끼리 떨어져 있을 때 생기는 경제적, 시간적 비효율과 공무원들의 두 집 살림, 옮긴 기관만 손해 봤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계룡대를 다시 서울로 다시 옮기려고 했던 것 같다.
정부 여당의 수도이전 후속 대책안은 청와대와 국회를 서울에 두고 주요 기관들도 남는다.
그렇게 되면 옮겨간 다른 부처 공직자들은 힘이 부족해 밀려 내려갔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3군 통합기지 공직자들처럼 회의 참석차, 가족 상봉 차 서울을 오르내리며 시간과 돈을 길에다 깔고 다닐 것이다.
수도권 주민의 17%만 여권의 후속 대책안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 76.5%가 여권의 부처 대규모 이전 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눈치 보기와 충청권 표 때문이다.
여권 안은 결코 성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천도에 실패한 정권으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으로 사실상의 수도이전 추진의 문제점을 적시하여 수도를 사수하라.
2005. 2.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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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8일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