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전문대행업체의 평가실적 공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07년말 현재 환경영향평가 전문대행업체는 총 327개소로 ’06년도(300개소) 보다 27개소가 늘었으며, 이들 업체의 ‘07년도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실적은 총 680건에 569억원으로 ’06년도(677건, 568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1건당 평균 대행비용은 193백만원으로 ‘06년도(190백만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1건당 사업유형별 대행비용은 철도건설이 46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개간매립 354백만원, 국방군사 313백만원, 에너지 278백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토석채취가 90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종류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등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으로 인해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증가한 반면, 도로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중 등록사항 변경 지연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문대행업체는 54개 업체(59건)로, 전체 327개 업체 중 16.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위반건수(59건)의 58%(34건)가 기술인력 및 사무실 소재지 등의 변경등록 지연 때문으로 나타나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법령 준수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와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http://eiass.go.kr)에 공개하여 도로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나 관련 행정기관이 전문대행업체 선정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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