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8대 총선 공약 요구안
●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1.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하여 전교조는 ‘교육희망(504호, 08.3.31자)’에 각 정당에게 교육 공약 요구안을 천명하였다. 이에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은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 한나라당의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공약(空約)!
2. 한나라당은 인수위에서의 주요 정책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며, 영어 공교육의 목표와 정체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총선에서는 공약 내용을 발 빠르게 수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서 “영어로 하는 수업 확대”가 빠지고, 대학 등록금에 대해 대선에서는 ‘등록금 반값’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총선에서는 형식적인 수준의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 도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 재정에 대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을 10%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통합 민주당은 미시적인 대응 정책에 그쳐!
3. 통합 민주당은 대선에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40조억 원을 확보하는 [보도자료] 전교조 18대 총선 공약 요구안
●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1.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하여 전교조는 ‘교육희망(504호, 08.3.31자)’에 각 정당에게 교육 공약 요구안을 천명하였다. 이에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은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 한나라당의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공약(空約)!
2. 한나라당은 인수위에서의 주요 정책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며, 영어 공교육의 목표와 정체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총선에서는 공약 내용을 발 빠르게 수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서 “영어로 하는 수업 확대”가 빠지고, 대학 등록금에 대해 대선에서는 ‘등록금 반값’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총선에서는 형식적인 수준의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 도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 재정에 대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을 10%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통합 민주당은 미시적인 대응 정책에 그쳐!
3. 통합 민주당은 대선에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40조억 원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제시하던 것에 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와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 방침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더불어 개방형 자율학교 도입을 한나라당의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영어 몰입 교육을 비판하면서도 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2,000개의 랭귀지 스쿨 설립과 영어 교사 인증제 도입 등 한나라당과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대선에서 제시하였던 교장 보직제 공모제 등 교장 제도의 다양화 대신에 교원 평가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 자유 선진당은 한나라당과 유사!
4. 자유 선진당은 한나라당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공교육 강화를 위한 10만 명 교원 증원과 교육 재정 확대를 일관되게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타의 정책에 있어서 교원 평가 실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 시·도 교육청 권한 이양, 대학 입시 자율화 등에서는 한나라당과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창조 한국당은 실현 방안이 미흡!
5. 창조 한국당은 총선 공약에서 학교와 교육이 소모적인 암기식 지식 전수에서 벗어나 인간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사회성을 형성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 정책과 교육 과정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영어 공교육 강화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은 한나라당 정책에 대한 대안을 강조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유사한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 민주 노동당은 명확한 입장 제시가 빠져 있어!
6. 민주 노동당은 총선에서는 현안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등록금 후불제, 계층별로 등록금을 차등 부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안이 되고 있는 영어 공교육과 고교 다양화 정책 등에 대해 총선 공약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교육 주체 모두에게 행복한 교육복지 체계’를!
7.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 경쟁력을 좀먹게 하고 있는 입시중심 교육은 시급히 혁파되어야 한다. 아이들, 학부모와 교사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제대로 높여가는 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주체 모두에게 행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희망의 교육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전교조는 40만 교원과 국민의 교육권을 대변하여 ‘교육주체 모두에게 행복한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복지특별법,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과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 교육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정치권은 대선공약을 空約으로 만들지 말고, 과감하게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
Ⅰ. 한 줄 세우기 경쟁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아이들
1. 고교평준화 전면화로 전인교육 실현
▷ 고교평준화 전면화 : 자율형 사립고 정책 중지, 외고·특목고 정책 전환
▷ 획일적 일제고사 금지, 전인교육 실현
2. 초중등교육정상화에 부합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혁
▷ 본고사 부활 금지, 교육 결과에 의거한 대입전형
▷ 국공립대학 통합전형, 계층할당제 도입, 학벌차별 금지법 제정
3. 지식·문화·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실천
▷ 영어공교육 정책 재조정
▷ 사회적 합의의 교육과정 편성, 편견 없는 다문화 · 평화 교육 구현
4. 어린이·학생의 인간적 권리가 우선되는 학교사회문화 구축
▷ 학생·청소년의 인권 · 건강권 법제화
▷ 학생 자치권 보장, 참정권 연령 낮추기
Ⅱ. 교육비 부담에서 가벼워져야 할 학부모
5. 영아부터 성년까지 국가책임 보통교육 실현
▷ 영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 부패·영세사학 점진적 국 · 공립화, 사학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도화
6. 사각지대, 소외 지역·계층 없는 교육복지 사회 실현
▷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 교육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7. 등록금 부담 없는 평생교육 체제 구축
▷ 대학등록금 상한제 · 후불제 도입
▷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적응 가능한 평생 직업교육 실현
Ⅲ. 가르치는 보람을 키워야 할 교원들
8.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구축
▷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감축
▷ 교원 주당 수업시수 20시간 이내로 감축
9. 50년 교육지배 관료제 혁파로 교단분위기 혁신
▷ 승진제도 개혁과 교장임용제도 혁신
▷ 참여와 소통의 학교자치를 통한 미래 학교교육상 창출
10. 교원의 전문성 자율성 중심의 교원정책 구현
▷ 교원통제 강화하는 근무평정·교원평가 폐지
▷ 교원의 교육권·평가권 존중
※ 교원의 일반적 권리 존중을 위한 특별 요구
1. 합리적이고 정당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2.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2008년 3월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교조 대변인 현인철 02-2670-9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