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칼럼 “북한핵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1. 지난 2월 10일에 있은 북한 외교부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어떻게 보나? 노무현 정부는 협상용으로 간주하면서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
= 북한이 정부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이상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북한정권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엄청난 부담을 각오하고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이상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협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실상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온 데 대한 책임회피이며 동시에 그동안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자기합리화일 뿐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대북강경책을 강구하기를 싫어하는데 이번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사실로 인정할 경우 강경책을 회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미확인’운운함으로써 대북강경책의 강구를 회피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당국자가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몇 발 떨어져야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안보를 맡겨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2.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폭격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과연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할까?
= 북한은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한 데다 인민의 저항마저 예상되고 인권유린이나 탈북자 문제로 외부세력 곧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 같다. 즉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만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지금 핵무기 보유만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본 것이다.
3. 왜 핵무기 보유만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할까?
= 북한 정권이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본래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 몰락으로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개혁과 개방을 하면 경제적 몰락은 면하겠으나 대신 자유화의 분위기 속에서 인민의 저항이 거세어져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이 안고 있는 근본적 딜레마이다. 그런데 지금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경제적 몰락과 억지로 떠밀려서 부분적으로나마 진행되어 온 개혁과 개방에 따른 자유화의 분위기로 말미암아 정권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은 더 이상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일체의 대화와 교류를 중단한 채 핵무기를 개발 보유해서 외부의 침공은 물론 내부의 저항에 대처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이런 저런 형식의 대화에 응해왔으나 그것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저런 형식의 대화에 응하기도 하겠으나 그것은 핵무기 보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일 뿐 대화를 통해 핵무기를 폐기하리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북한 내외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면 그때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그러면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할까?
=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의 중단을 선언함과 동시에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북한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음을 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란 주변국들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한은 외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벼랑끝 외교’로 볼 수 있으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벼랑끝 외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5.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도 그러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인가?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체제유지를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리라고 보나 그것은 북한 정권의 위기 상황과 북한 정권의 판단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와 일인독재의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다른 나라가 막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북한정권은 외부에서 주장하는 ‘체제보장’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경제가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북한정권의 붕괴 위험은 더 커지리라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다고 해서 북한정권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리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그런데 외부세력이 북한체제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은 옳지도 못하다. 인민을 아사지경으로 내몰아 외국으로 탈출하게 만들고,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러한 체제와 정권을 외부세력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북한 인민에 대한 배반이 될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일 정권이 더 이상 유지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혹 북한체제와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 텐데 북한체제를 보장해준다는 것이야말로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 등 북한의 현상유지가 자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나라들은 ‘체제보장’을 말할 수 있어도 동족인 한국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북한의 잘못된 체제로 말미암아 동족이 죽어가고 있는 터에 체제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잘 사는 나라이고 그래서 북한 인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다면 ‘체제보장’을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6.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나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미국은 과연 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을까?
= 미국이 6자회담과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을 압박 내지 공격하기 위한 명분 축적인 동시에 유엔안보리를 통한 군사적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외교적 과정일 뿐이다. 미국이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 북한핵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7. 그러면 북한(정권)은 핵무기개발로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 북한은 핵무기가 아니고서는 그 체제와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그 핵무기 개발 때문에 체제와 정권의 붕괴가 앞당겨질 것이다.
8. 그러면 미국은 북한을 폭격을 해서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것인가?
= 그렇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개발(보유)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 공격으로 이를 저지(파괴)하려 할 것이다.
9. 미국의 북한 폭격은 북한의 남한 공격을 가져와 남한 주민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텐데 그런데도 미국은 북한을 폭격할 것인가?
= 미국이 한국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리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일 것이다. 미국이 한국 국민의 안전을 고려할 만큼 인도적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명분이 없어 전쟁을 벌이지 못하는 터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명분을 제공해주면 미국은 한국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북한을 공격하려 할 것이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 개발이야말로 미국의 전쟁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 될 것이다.
10. 미국의 북한 폭격에 대해 남한 정부도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이 반대할 텐데 그래도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수 있을 것인가?
= 미국의 북한 폭격을 중국이 원하지는 않겠지만 중국 또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끝까지 핵무기 보유를 고집할 경우 미국이 폭격을 해서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폭격을 해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게 되면 그것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져옴과 동시에 북한지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막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는 마침내 북한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세력판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지역을 자기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중국이 북한지역을 결코 양보하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38도선이 또다시 미국과 중국의 전략 방위선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것은 한반도가 분단되는 정도를 넘어 중국과 한국의 국경선이 38도선이 되면서 북한지역을 중국에 잃는 것이 될 수 있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1.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기를 개발할 텐데, 중국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상관없이 중국은 자국에 가장 인접해 있는 나라인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지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붕괴하게 되리라고 보고 이를 계기로 북한을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것을 넘어 북한을 중국에 합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욱 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12. 그러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 중국은 북한이 경제적 몰락 때문에 붕괴하든 아니면 북한 핵문제로 미국의 폭격으로 붕괴하든 머지않은 장래에 붕괴하리라고 보고, 이를 계기로 북한을 중국의 지배 아래에 두거나 아예 중국에 합병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물론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서 경제적으로 회생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중국이 6자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고,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상 중국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북한 폭격도 포함되겠지만 중국이 북한의 군부를 사주해서 쿠데타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도 고려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이른바 소프트랜딩 곧 중국처럼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 회생을 이루는 연착륙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소프트랜딩하면 북한을 합병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백년 이래 북한 지역을 합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고구려사의 중국 편입 등 동북공정도 북한 합병을 위한 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국 통일부 장관의 중국비자발급 거부도 그것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통일 곧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그것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압록강 건너편에 2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해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북한이 붕괴했을 경우 미국이나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북한 측의 요청이라면서 북한사회의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북한에 진주하여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 동북3성 재개발 프로젝트인 ‘동북진흥’을 통해 북한을 중국경제권으로 편입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을 합병할 역사적 명분을 만들고, ‘동북진흥’을 통해 경제적으로 북한을 편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중국이 북한의 연착륙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보는가?
= 북한이 연착륙하면 중국이 북한지역을 합병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 연착륙하려면 남한의 지원은 물론 일본과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남한과 일본 및 미국의 자본 및 자산이 북한에 많이 들어와 있어 중국의 북한 접수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2002년 9월 북한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신의주 특구)로 설치해서 중국식의 개혁과 개방을 하려고 했을 때, 중국이 북한정권에 의해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을 구속함으로써 이를 저지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14. 지금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내지는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에너지와 식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 결국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게 되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에너지와 식량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사시 즉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중국의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실정으로 보아 중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지금의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의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리고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의 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의 공급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볼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에너지와 식량의 공급을 중단할 테면 중단하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이야말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장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중국의 북한정권 붕괴 공작에 북한이 대항할 수단이 없다고 보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최대 위협세력은 미국이기보다 중국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이 발표한대로 이미 비록 그 양이 크지는 않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5.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거나 또는 반드시 개발하려고 할 경우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 아닌가?
= 그렇다. 이미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좋지 않다. 지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받고 있는 데다, 유사시 러시아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만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 등을 질 수는 없어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북한은 중국의 핵무기 개발 반대를 수용할 수 없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대립할 수 밖에 없다. 2월 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을 때 중국이 당혹스러워했다는 외신보도를 보더라도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대단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무기에 관한 한 북한과 중국은 완전히 대립되어 있을 것이다.
16.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
=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려고 할 것이다. 첫째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해서 체제보장과 더불어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북한이 보유 핵무기를 폐기하고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이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며, 셋째는 북한 군부의 일부를 사주해서 핵무기 보유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친중정권을 들어앉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것이고, 미국의 북한 폭격에 의한 해결은 막다른 골목에서 중국이 용인할 수도 있으나 중국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 될 수 있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셋째 방법 곧 쿠데타를 통한 김정일 정권의 축출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군 관계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정권을 제거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면 그것을 어렵지 않게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17. 일반적으로 중국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입장을 두둔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과 대립할 이유는 전혀 없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의 입장을 두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멀지 않아 북한이 붕괴하리라고 보고 이를 계기로 북한을 중국에 합병하거나 완전히 종속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북한과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데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대립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최대의 위협세력은 중국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가장 싫어할 나라 또한 중국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다. 한때 남한의 군사독재정권에게 최대의 위협세력은 미국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을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처럼 행세할 것이다.
18. 그러면 북한핵 문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
= 노무현 정권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발 비켜서 있는 모습을 취해왔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는 한국인데 한국의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른 나라에 맡겨둔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것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은 상대할 가치가 없으며 미국과만 상대해야 한다는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북한핵 문제와 관련한 오불관언(吾不關焉)의 자세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여기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LA발언 등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해주는 발언은 그 의도와는 별개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19. 그러면 한국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강구해야 할까?
=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민족에게 대재앙을 몰고 오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선언한 이상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남한을 겨냥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겨냥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위협하기보다는 한국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한을 인질로 해서 북한의 반인민적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해야 한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은 이미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통해 남북한 어느 쪽도 핵무기를 제조, 반입, 보유할 수 없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 정부에 이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재자’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는 한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중재자의 역할마저 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중국에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결국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북한문제 처리에서 남한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점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남한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요구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남한이 북한에게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 것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인 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의 포기를 요구할 경우 북한은 이에 항변할 논리를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으나 남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잇는데, 물론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고, 이것은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의 평화적 해결 강조야말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이 이를 입증한다.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한 미국이 이를 용납하지 않고 무력으로라도 이를 저지 파괴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국 LA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국의 우방인 한국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북한을 공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발언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발언은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의 의지를 갖게 해 줌으로써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해주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북한폭격을 반대하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수 없거나 또는 폭격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음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반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이자 전쟁을 일삼는 나라라고 규탄하면서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만 한국이 반대하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어떤 이유로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게 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이미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해서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고 한다면 그때에 미국의 자제를 요구하면서 다시한번 대화를 통해 북한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처럼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공격을 반대하면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와 결국 미국의 군사적 공격과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단계에서는 미국과 최대한 협조하고 최종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미국의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막고 미국의 북한 공격도 막는 것이 될 것이다.
20. 북한사회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까?
= 앞에서 지적한대로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북한핵 문제는 이를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사회의 붕괴가 당연히 통일의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어 대단히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 붕괴하느냐에 따라 붕괴 이후의 처리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즉 미국의 북한폭격에 의해 붕괴하느냐, 아니면 중국의 사주에 의한 쿠데타로 붕괴하느냐, 그리고 북한 내부의 봉기나 쿠데타에 의해 붕괴하느냐에 따라 붕괴 이후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은 북한지역을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대립할 것이고, 특히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계기로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북한의 붕괴를 계기로 중국이 북한을 합병할 경우 국경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38도선 내지 휴전선으로 내려올 가능성마저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붕괴과정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은 물론 국토를 상실할 수도 있으니 한민족으로서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을 신탁통치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이다.
한국은 바로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면서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핵 문제는 물론 북한사회의 문제는 한민족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교류 및 경제적 지원은 많을수록 북한지역을 남한으로 흡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지역의 처리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과 대립하기보다 중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중국은 북한지역의 남한으로의 흡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런 대응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과도 적대적일 필요가 전혀 없다.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을 것을 중국에 보장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통일이 되어도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탁통치가 이루어질 경우 이것이 또다시 민족분단의 계기가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의 붕괴이후 어떤 과정을 통해 통일을 달성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짜야 할 것이다. 계획대로 되기는 어렵겠지만 계획이 있어야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겠기 때문이다. 내 생각으로는 북한지역을 남한이 접수는 하되 북한지역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남북한의 자유왕래는 일정기간 제한하고 부분적으로 왕래하면서 북한지역을 별도 관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뒤섞어 놓았다가는 남북한 모두 너무 큰 시련을 겪게 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민족적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면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게 선수를 뺏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 하고자 하는 일을 한국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 북한의 핵 보유는 정당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되고, 또 중국과 일본 등에 대항하자면 어차피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 북한의 핵 보유가 북한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나마 정당화될 수 있지만 북한의 핵 보유는 북한 인민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가 없다.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종식을 위한 북한인민의 봉기를 막기 위한 것인 동시에 북한인민의 구출을 위한 외부의 공격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핵무기 보유는 저지되어야 한다.
북한핵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정권과 북한인민을 같은 운명체로 보느냐 않느냐 하는 것인데, 북한정권과 북한인민을 같은 운명체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이해대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북한핵은 북한정권을 위한 것이지 북한인민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핵무기를 통해 안보를 유지하는 정책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 이후를 생각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장기표시사논평 개요
철학이 있는 정치, 철학이 있는 삶의 기치아래 인터넷정치의 첫실험이었던 1995년이래 이어져온 장기표시사논평. 대량실업과 빈부양극화의 정보문명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초한 우리사회의 중요 현안에 대한 장기표의 독특한 견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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