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중에는 유해성이 우려되는 칼라풍선 등 저급한 어린이 유해용품이 유통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상 규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말 대롱에 묻혀 부는 칼라풍선(일명 본드풍선)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초산에틸 등 유해성분 검출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 그간 소비자단체도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 문제를 수차례 제기해왔으나 유행성 장난감류의 경우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생산·수입·판매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소비자단체 등과 어린이 유해우려용품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관계법령의 보완, 유해물질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작년 말 문제가 제기된 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을 함유한 칼라풍선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환각물질로 관리하고 산업자원부는 유해성이 있는 모든 어린이 용품을 안전관리하는 방향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초산에틸을 함유한 칼라풍선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작년 칼라풍선의 유해성 논란을 계기로 앞으로 유해성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용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금년부터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장난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유해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목록작성, 시험·분석을 실시하여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등 불량제품에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유해제품 관련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제품의 유해성 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이다.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관련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간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 용품의 목록, 생산·유통실태, 함유물질의 독성 등 유해성 정보를 공유·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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