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피씨비(PCBs) 환경오염 근절 노력 본격화
※ PCBs : 다이옥신과 함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04.5.17 발효)에서 규제하는 대표적 오염물질
'03.12~’04.5월까지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1차 PCBs 오염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1,237기의 변압기 중 272기가 규제기준인 2ppm 이상으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사용금지 기준인 50 ppm 이상 19개 변압기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모두 해외로 이전하여 폐기처리 할 예정이며, 2ppm 이상 50 ppm 미만의 253개 변압기에 대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새 절연유로 교체하여 계속 사용하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인식표 부착 및 관리대장 작성, 정기오염도 시험실시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전력 및 2개 발전사(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자체보유 변압기 약 850기를 대상으로 제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 조사결과에 따라 드러난 오염변압기에 대해서는 제1차 조사에서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적정처리하고 조사결과를 PCBs 오염변압기 국가목록 작성과 국가등록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협력에 의한 이러한 PCBs 근절 노력은 “2015년 까지 국내에서 PCBs 완전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상 목표시점 2025년 보다 10년이나 앞선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PCBs 등 12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근절을 목적으로 2001년 스톡홀름협약이 채택되었으며 ’05년 2월 현재 151개국이 서명하고 94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
향후 환경부는 PCBs 근절을 위해 발전사외에도 군부대, 철도 등 변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타 분야로 실태조사를 확대하는 등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발전시설의 절연유 함유 장비에 대해서는 2005년 상반기 중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발전사를 제외한 변압기 보유·사용자 등에 대해서도 자발적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며, 비변압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금년 1월부터 추진 중인 「POPs 제품·폐기물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2)」연구사업을 통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PCBs 함유 제품 전체에 대한 국가목록을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PCBs 처리를 위한 국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관 합동으로 PCBs 처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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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과 이정용 02-2110-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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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