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정책수립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지역방송은 유일하게 지역 콘텐츠를 제작하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지역정보 수집과 전달의 통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역 여론을 조성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역의 유일한 영상산업 기지로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지역문화를 이끌어 문화·정치 발전해 기여하며, 지역의 문화·여론 광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방송이 점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역방송은 안으로는 광고수입 감소로 재원의 위기상황에 처해있고, 밖으로는 지역 방송 재원에 기여해온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다. 뉴미디어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은 도입되면서 지역방송의 위상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지만, 지역방송은 당장의 디지털 전환을 하기에도 힘겨운 상황이다.
총선시기 지역 발전과 분권을 주장하는 각 정당에서도 지역 문화의 주축을 이뤄나가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균형발전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방송협회는 18대 국회의원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정당에 다음과 같은 <지역방송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가장 먼저 기존 방송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시급하게 그 위상과 역할이 정리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심의’기구로 지역방송의 발전정책에 대한 추진 능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심의’ 기구에서 지역방송 정책을 결정/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지역방송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역방송 뿐만 아니라, 독립 지상파 방송, 종교 방송 등 군소 방송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존치 되어야 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해체하게 되었을 때, 지역방송을 비롯한 취약매체들이 최소한 재정확보 조차 담보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와 더불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방송광고 구조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방송이 지역문화의 한축을 담당하며, 지역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제작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프로그램을 방송해서 이익을 남기기는커녕 제작비조차 회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자체 제작프로그램이 도리어 지역방송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지역 프로그램의 제작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콘텐츠 제작 산업 발전을 위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콘텐츠 진흥기금>의 제정 및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 정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과 지역의 문화는 서로 교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방송구조는 서울 중심 문화의 일방적인 전달에 불과하다. 서울 방송 프로그램은 지역에 직접 공급되고 있으나 지역의 문화가 서울에 전달되는 것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의 좋은 콘텐츠가 서울과 전국에 방송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시청시간대 쿼터를 정해 지역 콘텐츠가 전국에 방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주시청 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쿼터와 같이 지역 프로그램을 쿼터를 두고, 한 지역의 문화가 서울과 다른 지역에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 도입 돼야 할 것이다. 향후 디지털 전환과 MMS (Multi-Mode Service) 도입 시 지역 프로그램 쿼터는 더욱 확장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당장 시행되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중 KBS 보다 높게 책정된 지역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의 인하와, 협찬고지에 대한 외주제작사와 차별적 제한의 철폐, 지역방송 디지털 전환 비용 직접 지원 등은 재원의 위기에 내몰린 지역방송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의 일부로 조속히 추진되어져야 한다.
지역방송이 살아남는 것은 지역방송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지역 문화의 최후의 보루인 지역방송을 살리는 것은 지역의 문화와 여론을 지키는 일이다.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방송인들은 ‘지역발전’과 ‘지방분권’이란 의제와 더불어 지역문화와 지역여론 형성을 위한 획기적인 ‘지역방송정책’이 수립되고 법률로 입안할 것을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4월 4일
방송균형발전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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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8일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