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18대 국회에 바란다
18대 총선은 미래지향적인 쟁점이나 정책도 없이 국민들의 투표참여 유발 요인이 사라진 채,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누적되면서 무관심을 증폭시켜 국민들에게 정치적 무력감만 안겨준 선거이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지방 권력과 행정 권력에 이어 이제 국회의 과반수까지 차지하여 정국 주도권을 쥔 한나라당은 강공 드라이브로 오만에 찬 독주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 나타난 과반이 넘는 절대 다수 국민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새겨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통합민주당은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론 이외에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에 실패하였고,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악에서 드러났듯이 섣부른 보수 달래기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총선 결과는 진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진보적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런 과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 진보 정치 세력은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와 함께 미래의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
18대 국회는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인한 무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폭등의 학교 황폐화보다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학생,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주체 모두에게 행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희망의 교육을 열어가기 위해서 새로 출발하는 18대 국회는 교육복지특별법, 농어촌교육지원법 제정과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 교육복지의 밑바탕이 되는 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08년 4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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