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현황〉
관계기관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가 확정된 것처럼 다음과 같이 광고
※ “총너비 118m의 초대형 현대식 상가 : 대지면적 1,105.91평, 연면적 2,407.90평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 “층별 업종표 게재”
조사결과 광고시점 2004년 6월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2004년 12월 건축허가 취득)
□ “시공사 현대건설 현대리모델링”
대기업인 현대건설(주)가 현대리모델링(주)와 공동으로 시공하는 것처럼 광고. 조사결과 현대리모델링이 단독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자금관리 : KEB 외환은행, 농협”
외환은행과 농협이 피심인을 대신하여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광고. 조사결과 어떤 금융기관과도 분양대금 관리에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금융기관이 아니라 시행사인 (주)근영에스크로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됨
〈조치내용〉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소비자(사람)는 건축허가를 받았는지(관할자치단체) 어느 회사가 시공하는지(시공사) 누가 자금을 관리하는지(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시행사에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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