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 2011년부터 총인 총량제 시행
※ '02.1.1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단계 총량제는 2010년까지이며, 이후 매 5년마다 단계별로 추진
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양(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광역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광역시·도 관할구역내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 영산강·섬진강수계 총 23개의 총량관리 단위유역(영산강 7개, 섬진강 14개, 탐진강 2개)
1단계 총량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23개 단위유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한 10개 단위유역, 7개 시·군(수계전체 23 시·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상수원 하류 10개 군지역은 ’08.8.1부터 추가 시행예정)
총인(T-P)은 '05.12.30,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단계 총량관리항목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총인 목표수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연구용역(‘05-’06)을 통해 마련된 (안)을 토대로 '07.5 「영산강·섬진강수계 제2단계 총인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목표수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 실무협의회는 환경부, 과학원, 4개 시·도 담당사무관 및 지역추천 전문가(교수) 등 15인 참여
영산강·섬진강수계 총인 목표수질은 1단계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원칙을 준용하여 목표수질 설정안을 마련하였다.
※ 1단계 영산강·섬진강수계 BOD 목표수질은 과거 3년간 평균수질보다 악화되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
※ 1단계 낙동강수계 목표수질은 하단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기준수질을 정하고 기준수질 초과지역은 삭감율을 적용하여 삭감하고, 달성지역은 허용율을 적용하여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설정
영산강 및 섬진강 하류에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할 수질목표를 호소환경기준 Ⅰb등급(총인 0.02㎎/ℓ이하)으로 설정하고, 이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달성하는 것으로 하고, 1단계는 영산강 0.1mg/ℓ, 섬진강 0.038mg/ℓ를 최종 목표수질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기준수질로 영산강수계는 저수기 0.4mg/ℓ, 평수기 0.355mg/ℓ를 설정하고, 섬진강수계는 저수기 0.037mg/ℓ, 평수기 0.065mg/ℓ로 설정하여, 동 수질 초과지역은 삭감량을 할당하고 달성지역은 허용량을 할당하여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시·도와 협의를 실시(‘07.8)하였다.
동 협의과정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 본류에 상수원이 없는 특수성과 타 수계(한강수계, 금강수계 대청호 하류)에서 총인 총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안을 도출, ‘08.4.11 시·도 환경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08.12월말까지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도록 시·도 관할구역내 단위유역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공고 및 시.도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되며, 시·도지사가 공고한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초과지역은 ‘10.9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2011년부터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된다.
1단계 BOD 총량제에 이어 2011년부터 2단계 총량제가(BOD, 총인) 시행되면 영산강 수계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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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제도과 김법정 과장 02-2110-7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