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생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기업체 스스로 저감하도록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4년 12월21일 시범협약체결에 이어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체결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 추진되는 자발적 협약체결은 시범협약을 체결한 9개 업체(17개 사업장)를 포함하여 2001년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1,023개 사업장)의 10%내외의 사업장과 협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협약기간('04~'09년)동안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생산 및 저감시설 개선 등에 2,154억원 이상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화학물질 환경배출은 2001년 기준으로 25~43%가 저감되어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은 물론 작업장의 환경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에 많은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 저감대상 물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협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3월말까지 협약 참여의향서와 협약이행계획서를 시·도 또는 유역환경청에 제출하게 하고, 저감대상 물질은 각 기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되, 우선적으로 다량 배출물질이나 발암물질 및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등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협약체결 기업체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지도단속 면제, 환경친화기업지정 평가시 가점부여, 방지시설설치자금 우선융자, 저감우수업체 정부표창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2008년과 2010년에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실적 공동평가단에 의해 협약기업의 배출저감을 위한 개선노력과 협약사항 이행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한편 생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직접규제는 규제방법의 복잡·다양성에 따라 정부 및 기업에 과중한 규제부담을 유발하는 한계성으로 제도의 취지인 기업체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직접측정법, 물질수지법, 공학적계산법, 배출계수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하므로 실제배출량과 차이가 있고, 제조·사용공정의 배관, 밸브 등 비산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규제수단 확보에 한계성이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기업에 규제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정부, 기업체, 시민 및 산업계 단체가 손잡고 추진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은 규제부담을 극복하는 친환경 협치정책의 협력모델을 보여준 것으로, 자발적 협약체결은 규제에서 자율로, 대립에서 협력으로 '어깨동무'하는 친환경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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