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고등학생 의견조사 결과발표
● 고교생 86.4%,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있다.”
학생들의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매우 크다’ 35.9%, ‘큰 편이다’ 50.5%로 86.4%의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없다’는 12.3%, ‘전혀 없다’는 1.3%로 13.6%만이 스트레스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로 인한 일탈이나 육체적, 신체적 건강 상태
고교생 2/3가 최근 1년 이내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자퇴를 고민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1/3은 가출을 고민해 보았고,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까지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1) “입시스트레스로 인해 학생들 간 폭언이나 말다툼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36%, ‘아니다’ 64.0%였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입시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입시스트레스로 인한 가족 간 폭언과 말다툼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학생들 간에 폭언, 말다툼 경험보다 17.6%가 높았다. ‘그렇다’ 53.6%, ‘아니다’ 46.5%로 학생들의 반 이상이 집에서 폭언이나 말다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흡연 경험 유무’에 대해 ‘그렇다’ 14.0%, ‘아니다’ 86.5%이며, 남학생의 경우 20.2%로 여학생 6.4%보다 높았다. 성적수준 ‘하’의 경우가 24.0%로 ‘상’의 경우 13.1%, ‘중’의 경우 11.3%보다 높았다.
4) ‘음주 경험 유무’에 대해 ‘그렇다’ 26.8%, ‘아니다’ 73.2%이고, 남학생은 33.3%, 여학생은 18.8%이었다.
5)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었다.”에 대해 ‘그렇다’ 53.6%, ‘아니다’ 46.5%였다. 성적 ‘하’의 경우 67.6%, 경제수준 ‘하’의 경우 67.7%로 성적과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자퇴 충동이 높았다.
6) ‘가출 충동 유무’에 대해 ‘그렇다’ 34.9%, ‘아니다’ 65.1%이었다.
7)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 23.8%, ‘아니다’ 76.2%로 나타났다. 2006년 5월, 전국 고교생 3,166명을 대상으로 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20.2%)보다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빈도가 약간 높아졌다.
8) “정신과에 가봐야 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19.7%, ‘아니다’ 80.3%이었다.
9) “입시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7.0%, 성적이 높을수록(43.9%),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45.5%) 더 많은 학생들이 건강을 해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10) 74.8%가 입시스트레스로 좌절감, 의욕상실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낮을수록(80.4%), 경제수준이 낮을수록(83.9%)로 높게 나타났다.
11) “이유 없이 화난 경험이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가 55.3%, ‘아니다’가 44.7%이었고, 경제수준 ‘하’인 경우 64.5%로 10%정도 더 높았다.
● 0교시, 우열반 등이 자기학교에서 실행될 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고교생들의 절반 가까이의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서 우열반 편성, 야간보충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1) 0교시수업 실시, ‘그렇다’ 30%, ‘아니다’63.8%, ‘이미 실시하고 있다’ 6.2%이었다.
2) 우열반이 편성, ‘그렇다’ 43.3%, ‘아니다’ 45.6%, ‘이미 실시하고 있다’ 11.1%이었다.
3) 야간 보충수업 실시, ‘그렇다’ 38.4%, ‘아니다’ 42.6%, ‘이미 실시하고 있다’ 18.9%이었다.
4) 사설 모의고사 실시, ‘그렇다’ 48.3%, ‘아니다’ 48.7%, ‘이미 실시하고 있다’ 2.9%이었다.
●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각 항목에 대한 찬반 의견
고교생들의 절대 다수는 0교시, 우열반, 야간보충수업 허용을 반대하였다. 사설모의고사 허용 반대도 과반수가 넘었다.
1) 0교시 수업 허용, 찬성 14%, 반대 76%
2) 우열반 허용, 찬성 32%, 반대 68%
3) 야간 보충수업 허용, 찬성 38.6%, 반대 61.5%
4) 사설 모의고사 허용, 찬성 44.9%, 반대 55.1%
● 정책의 효과 등에 대한 의견에 동의 여부
이번 정책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학생은 26.3%에 불과했고, 대부분 입시 경쟁교육이 강화되어(84.9%) 사교육비가 증가하고(74.8),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여(89.5%) 학교생활의 즐거움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에 동감하는 학생은 26.3%, 동감하지 않음이 75.7%이었다.
2) ‘사교육비가 더 줄어들 것’이란 물음에 동감하지 않는 학생이 74.8%, 동감 25.2%이었다.
3) ‘학교생활에 즐거움이 커질 것’이라고 보는 학생은 11.6%, 동감하지 않음이 88.4%이었다.
4) ‘학교 수업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란 판단에도 78.7%가 동의하지 않았다.
5) ‘학교가 학원처럼 될 것이다’는 의견에는 59.7%가 동의하였다.
6) ‘건강도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에 73.2%가 동의하였다.
7) ‘입시경쟁교육이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에 84.9%가 동의하였다.
8) ‘학업스트레스가 증가’에 89.5%가 동의하였다.
9)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에 79.7%가 동의하였다.
● 정책의 학력향상 도움여부
학생들 대다수는 이번 규제철폐 정책이 학력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었다. 0교시의 경우 78.2%가 우열반 허용의 경우 63.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다만, 사설 모의고사 허용의 경우 54.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시험을 자주 보는 것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 0교시 수업 허용, ‘도움이 되지 않는다.’ 78.2%
2) 우열반 허용, ‘도움이 되지 않는다.’ 63.2%
3) 야간 보충수업 허용, ‘도움이 되지 않는다.’ 53.1%
4) 사설 모의고사 허용, ‘‘도움이 된다.’ 54.6%
● 계속 시행여부에 대한 의견; 고교생 83.4%, “「학교 자율 화 추진계획」취소해야”
고교생의 대부분인 83.4%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6.6%에 지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고등학생들 대다수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위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입시 경쟁교육을 부추겨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밝혀졌다.
진정한 자율화와 교육개혁은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작용 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적인 ‘4·15 학교 학원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학부모,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진정한 학교자율화’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4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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