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업소관리 우수기관에 경북·대전·전북 선정
환경부는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 등을 위해 '08.4.22(화)～4.23(수)까지 홍익대 국제연수원(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분야 지도·점검공무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가보고회에서 경상북도 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3개 지자체에는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과 함께 총 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5명(민간인 2명, 공무원 3명)에게는 환경부장관표창과 30만원씩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하기로 하였다.
금번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가 타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의 경우, 4개의 평가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는데, 지도·점검 체계 및 행정처분·사후관리 분야에서 특히 우수하였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도·점검체계 분야, 환경관리 개선실적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폐기물사업장 점검실적, 환경질 개선실적이 우수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환경관리 개선실적분야 평가에서 가장 우수하였으며, 위반사례집·자체진단 체크리스트 발간 및 교육·홍보,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대기질분야 환경질 개선실적 등에서도 좋게 평가되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례 중 최종 선정되어 평가보고회에서 발표를 통해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전파시킬 정부 및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태화강 시민환경감시단(58명)은 매월 1회 이상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하천감시요령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자율적인 환경감시 활동으로 태화강을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민간 활동을 적극 추진했으며, 경기도 환경기술인협의회(50명)는 환경기술인·교수·민간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10개 팀을 구성하여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영세기업 및 민원발생 등 환경시설이 취약한 사업장(총153개소)을 대상으로 무료 시설진단 및 기술지원 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 왔다.
서울특별시(강서구)는 지역주민·환경단체·기업체·공무원이 참여하는 “지역환경개선협의회(46명)”를 구성하여 하수처리구역, 김포공항지역, 발산유통지역, 공장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영향권역별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했으며, 인천광역시는 남동산단에 인접한 연수구와 남동구의 악취피해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모두 10곳에 무인 악취포집기를 10개소에 설치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24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만족도 향상과 환경도시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 「고객이 만족하는 ECO포탈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지역 내 환경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개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민원 온라인 one-stop 서비스를 통해 고객 감동을 창출하는 등 지역 환경정보를 총망라하는 사이버환경기반 구축 및 지식관리시스템화로 업무 생산성 증대효과를 거두었다.
환경부는 '02.10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한 이후, '03년부터 매년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배출업소 관리능력 향상과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순위위주의 평가 보다는 우수사례의 발굴 및 전파·공유를 목적으로 배출업소 관리실태를 평가해 왔다.
그 동안 우수 지자체에 환경부장관표창을 수여해 왔으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의 중요성 인식과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지자체간의 선의의 경쟁강화, 지도·점검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금년부터 정부포상으로 승격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지도·점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하고, 사업장의 자율 환경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확대, 지도·점검 투명화를 위한 행정처분실적의 공개 및 민·관 환경감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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