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유치원 특목고반 편성 및 운영을 개탄한다
정부는 수요자의 요구 및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유치원 교육과정의 파행운행을 방치하여, 서울 강남지역에서 월 2백만 원을 넘는 특목고반 유치원의 등장으로 유아교육부터 교육의 양극화와 사교육비 폭등 현상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있다. 지난 인수위의 영어몰입 교육정책에서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 폭등현상이 나타났고, 이제 그 후유증이 유치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발표가 제시되자마자, 전국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보육시설에 영어 특기적성교육이 도입·확산되었고, 특기적성교육의 수준을 넘어 일명 영어유치원이라는 고액유치원까지 등장한 것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한 소위 ‘귀족학교’ 계획 발표가 단순한 영어교육을 뛰어넘어, 특목고 대비 입시위주의 교과수업과 초등교육과정의 선행학습,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을 만들어낸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현재까지 정부의 장학 자체가 형식적이거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이처럼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언론에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유치원 교육의 실정이다.
하루빨리 이명박 정부는 유치원까지 특목고 대비 사교육 폭등을 조장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전면 철회하고, 유아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중, 장기계획 수립과 열악한 국·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4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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