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국민혈세 사설학원 지원 즉각 철회하라
한국교총은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도 유아교육법시행령과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반대 총력집회,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불가와 함께 미술학원 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이들의 집단행동에 밀리는 정부의 원칙적이지 못한 어정쩡한 태도를 교육적 차원에서 계속 문제삼아왔다.
교총을 비롯한 유아교육계의 의견과 문제제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은 수차 밝혀 온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법리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교총은 유아교육계와 연대하여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의 위헌·위법성 여부 등 법적 공방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유아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도 유아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유치원)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으므로 사설학원인 미술학원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범위를 일탈하고 위임임법의 한계를 위반하는 것이다.
교육감으로 하여금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에 대해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유아교육을 유치원이 아닌 학원 등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그리고 ‘희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예측가능하지 않으며 법률용어로 사용되지 않는 극히 추상적인 용어이다. 희망의 대상, 희망의 정의, 희망의 일관성(도중에 희망하지 않았을 때)에서 발생되는 기 지원 받은 무상교육비의 회수 문제 등 총체적으로 법률의 불명확성의 흠결을 안고 있다.
유아교육법상 학원은 유아교육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토록하고 있는데도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부가 앞서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다.
법리상의 문제 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정부가 미술학원의 불법행위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문제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문제
▲한시적 지원이 고착화될 우려 및 여타 사설학원이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경우 유아교육의 혼란
▲전국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의 하향화 문제 등이 있다.
한국교총은 정부의 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정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교총은 유아교육계와 연대하여 전 국민의 염원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하여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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