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이행 점검
< 5개분야 49개항목에 대한 이행점검결과 >
○ 이행완료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제도개선이 완료된 4개 과제
○ 이행착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 논의 1개 과제
○ 미흡은 기업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자제와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대상확대 등 2개 과제
○ 일부이행완료 또는 정상추진은 기업활동 규제완화 등 42개 과제
이행점검반은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첫해인 ‘04년은 이행점검체계를 정립하고 입법·관련 제도 설정 등 종합실업대책의 본격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일자리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여, 노·사·정의 양보와 협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05년에는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임.
아울러 이행점검 결과 청년실업해소, 사회적 격차완화, 고용의 유연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구체적 실천을 위한 후속협약 체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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