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사정위원회 이행점검반(반장 :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5개 분야 49개 항목에 대한 2004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4개 항목이 이행 완료되고 42개 항목이 정상 추진중이며 3개 항목이 이행착수 또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5개분야 49개항목에 대한 이행점검결과 >
○ 이행완료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제도개선이 완료된 4개 과제
○ 이행착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 논의 1개 과제
○ 미흡은 기업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자제와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대상확대 등 2개 과제
○ 일부이행완료 또는 정상추진은 기업활동 규제완화 등 42개 과제

이행점검반은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첫해인 ‘04년은 이행점검체계를 정립하고 입법·관련 제도 설정 등 종합실업대책의 본격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일자리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여, 노·사·정의 양보와 협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05년에는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임.

아울러 이행점검 결과 청년실업해소, 사회적 격차완화, 고용의 유연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구체적 실천을 위한 후속협약 체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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