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환경평가제도의 개선 및 통합법 제정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오전에는 환경평가의 수요자인 사업자, 경제계, 지자체, 관련부처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사업자, 평가대행자,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주제발표 및 공개토론회로 진행되는데 그 행사계획은 다음과 같다.
- 일시 : 2008. 4. 25(금), 10:00 ~ 18:30
- 장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 제1부(오전) : 경제계 등 수요자 입장에서의 문제점 도출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 제2부(오후) : 환경평가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그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해오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각의 법률로 운용되어 복잡한 협의절차, 구비서류의 중복, 협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협의내용 관리나 협의조건 미이행에 대한 규제기준 등이 달라 일부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의 첫 단계로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제기된 각 분야의 제도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협의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되 환경평가의 질은 더욱 선진화 되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국민이 수용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평가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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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동덕수 과장 02-2110-7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