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서-‘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중 ‘실업계고 현장실습 정상화 운영방안‘ 지침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이는 한 마디로 실업계고 교사들과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오랜 노력 끝에 겨우 정상화된 실업계고 현장실습을 비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며, 실업계 학생들을 조기취업의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양산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실업계고 학생들의 현장교육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포기하고, 시·도 교육청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며, 벌써 일부 시·도 교육청은 공문도 없이 전화를 통해 현장실습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서 보고하도록 학교에 지시했다.
그동안 수많은 실태조사와 자료를 통해 드러났듯이, 열악한 노동현장은 현장실습생에게 잔업이나 철야를 강요할 것이며, 학생들 자비로 생명보험에 들게 하고, 심지어 동일 직종 성인 노동자 임금의 70-80%만 주는 노동 착취의 비인간적 상황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정부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산재 · 성희롱 · 임금착취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우리 학생들이 내던져지는 현실을 또 다시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전교조는 여러 면에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못할망정,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 있는 ‘실업계고 현장실습 정상화 운영방안 폐지조치’를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4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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