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무현정부 취임 2년에 즈음하여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기조 유지 및 재계와 보수세력의 공격에 밀려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차별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소득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도시근로자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작년에 5.41배로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5.49배 이후 가장 높고, 도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율도 지난해 5.2%로 99년 3.2%이후 가장 낮다.
공무원노조법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제한된 단결권만 허용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실업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대단히 실망스럽다.
정리해고요건을 완화하고 파업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참여정부하에서 대화와 타협을 근간으로 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정규법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틀 속에서 비정규법안을 재논의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처리할 경우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물론 중앙단위의 노정간 노사간 일체의 대화를 중단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2005년도 임단투일정을 앞당겨 총파업을 조직하는 등, 모든 노동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실효성 있는 사회적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부는 노동계를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법안을 처리하는 정부의 태도는 대단히 일방적이고 고압적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노사관계의 큰틀을 보지 못하고 한건주의에 매몰되어 노정관계를 파탄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노사정이 참여하여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할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대화틀을 완성할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반노동자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을 폐기하고 남은 3년간 우리사회에 만연된 차별을 해소하고, 분배정의실현에 보다 역점을 둘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노동자, 하청업체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등 취약계층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화 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통합적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년 2월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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