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학교 성폭력관련 사건에 대한 전교조 입장
인권, 생태, 평화의 미래인 어린이가 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발생한 엄청난 사건을 접하면서, 그동안 우리 기성세대와 사회 구성원들의 불철저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깊은 반성과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1. 기존의 학교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학교가 학력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적 학교 건설’을 위한 실천전략을 구체화하는 수평적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 운영이 일방적으로 학부모에게 강요당하고 지역사회에 통보되는 것이 아닌, 협의체계속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의 운영이 법제화되어야 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2. 맞벌이부부, 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 사회적 돌봄의 부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국가가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책임을 철저하게 개인에게 맡기면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사회로부터, 학교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방치되면서 발생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정부는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성인 음란물 등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아이들과의 소통의 부재를 만드는 교육 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학교는 모든 초점이 대입제도에 맞춰진 상태에서 인성의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과도한 경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의 부재는 빗나간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고, 그 피해는 모든 아이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입시위주-학력지상-일등주의의 교육풍토가 개선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 상담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학급당 인원수 감축, 업무경감 등을 통하여 교사가 아이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4. 문제 발생 시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가 더욱 문제를 크고 복잡하게 만든다.
이 사건도 초기에 관할 교육청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신과 상담 및 치유와 같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문제 상황을 덮고 보자는 안일한 대처가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학교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기관에 책임추궁을 하거나 무사안일하게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문제가 근원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5.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가 제대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IT 강국, 성인음란물의 홍수, 상업적인 이기심이 무차별적으로 만연한 사회 현실 속에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핵가족화, 결손가족의 증가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기관들의 역할 수행, 어른과 지역 사회의 관심과 배려, 인간존중의 이념과 공동체적 관점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 교육 일선에서의 위기관리 의식과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대오 각성하여, 입시와 성적경쟁에 찌들어 탈출구 없이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와 책임을 함께할 수 있는 사회 풍토 조성과 이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는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0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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