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한 입장
부정부패 척결 및 투기와의 전쟁 관련 우리는 1급이상 공직자 87명의 재산이 지난 1년간 1억이상 늘어났고 대부분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많은 국민들은 말이 재테크지 고위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사전에 재개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했다고 믿고 있다. 이들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투기근절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노동시장유연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노동자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파란만장해질 것이다.
보다 많은 비정규직과 해고자가 발생하여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차별대우에 대한 해소책과 실직자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실망스럽다.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의 과보호탓으로 돌려 노노간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어 있고 금융권에서 또다시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있는 마당에 정규직 과보호는 어불성설이다.
지역구도 타파를 이유로 국회의원수를 늘리겠다는데 대해서도 국민들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수가 늘어나면 국민세금만 더 늘어나 서민들의 허리만 휘어진다.
국민의 노후보장기금인 국민연금의 투자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에 투자할 뜻을 내비친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국민연금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더 중요한 만큼 국민연금을 투자할때는 가입자인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남은 3년간 사회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기대한다.
2005년 2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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