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학교 개혁과 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교장 공모제’가 되어야 한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보다 승진점수에 목매달게 하는 현행 점수제 교원승진제도가 학교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른바 전문직이라는 장학사 · 연구사 제도 역시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역할보다는 교장 승진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장선출보직제도와 지역교육청의 학교 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교장보직제도 도입을 약속했던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말인 2007년에서야 15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평교사가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교장 승진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현행 교장중임제를 교묘하게 회피하여 교장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제1차 교장공모제’를 통해 2007년 9월 임용된 55명의 교장 중 37명(67.2%)이 교장자격증 소지자이며, 평교사는 8명에 그쳤다. 또한 교장 공모제 신청 및 지정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 교육청은 공문 시행 후 1-2일을 앞두고 접수 기간을 제한하여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알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심사과정에서도 전·현직 교장과 교육청 장학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승진에 매달려 왔던 경력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왔다.
이번 교과부의 발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내부형, 개방형 그리고 초빙교장형의 비율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교장공모제 도입과 확산에 부정적이었던 교육감과 관료들의 손에 의해 교장공모제 운영의 키가 주어진 꼴이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여전히 명칭만 존재할 뿐 학교 운영의 모델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학교이다. 이 학교가 입시 학원형 기숙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장공모제를 연계하는 것은 교장공모제의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 마이스터고가 이른바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교직경력이 없는 교장이 채용되는 것도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왜냐하면 교직은 단지 기능적인 전문성만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는 학교개혁과 왜곡된 교원승진제도의 개혁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전북 장수중학교, 충남 홍동중학교 그리고 경기 양평의 조현초등학교 등 평교사 출신의 교장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창조적 교육과정을 계발하는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교장공모제는 이러한 교장 선생님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전교조는 5월 14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대안교육연대 그리고 참여연대 등과 함께 교장공모제와 결합한 학교개혁 모델을 제안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장공모제가 교장임기 연장방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라!
2. 공모제 교장 기간도 교장 임기에 포함하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응모하는 것을 금지하라!
3. 교장공모제 시행대상 학교를 재직 중인 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전보 등으로 후임 보충이 필요한 모든 학교로 확대하라!
4. 교장 공모신청과 지정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
2008년 5월 0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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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변인 현인철 02-2670-9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