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미국산 쇠고기 계기수업 강요 및 학교급식에 대한 전교조 입장
이는 쇠고기 협상의 잘못은 덮어둔 체, 잘못된 정부의 협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학생들의 의견만을 문제삼는 어른스럽지 못한 행위일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박탈하는 비교육적 행위이다. 장관이 주재한 전국교육감회의는 마치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관계기관대책회의’와 흡사한 것으로, 학교 현장교사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정권홍보를 위해 교육을 수단화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전교조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치 계기수업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청하며, 일방적으로 정권홍보에 동원되는 이러한 계기수업에 대하여는 단호히 반대한다. 전국교육감 회의 자료 어디에서도 현재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이며 학생들의 관심사인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객관적 설득 논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계기수업 자료를 배포하고 시·도교육청이 계기수업을 강행하고자 할 경우, 전교조는 전문가의 견해가 포함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객관성을 인정하는 자료를 엄선하여 모든 조합원과 교사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성장기 우리 학생들이 편향된 시각에 의해 작성된 편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교사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전교조는, 누구보다도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통합에 앞장 서야 할 지역 교육의 일부 책임자들의 언행에 심한 우려를 표하면서, 특히 서울시의 공정택 교육감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에 주목한다. 그는 최근 학생들의 자발적인 촛불문화제 참여의 배후 세력으로 전교조를 노골적으로 지목하는 등의 발언으로 교단의 갈등과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우리가 견지해 온 인내의 한계를 넘는 행위이며,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망언에 대해 법적 · 도의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경찰이 경기도 모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괴담’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함부로 학교현장에 들이닥쳐 해당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실을 주목한다. 학생들이 최근 촛불문화제에 나서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4·15 조치’로 인해 미래의 희망이라 말하는 자신들이 잘못된 정부에 의해 ‘교육’이 아니라 ‘사육’당하고 있다는 불안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거기에 최소한의 선택권마저 봉쇄된 학교 급식에 의한 광우병의 위험지대에 고스란히 놓여 있다는 불안감이 더해져 나타난 것으로,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 학생들에게 그 원인을 살피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시해야 할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학교를 드나들며 또 다른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무런 저항 수단도 없는 학생들에 대한 무차별 폭력 행위이다. 전교조! 는 이렇게 아무런 저항 수단이 없는 학생들에 대해 자행되는 정부의 무차별적 폭력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곧바로 5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장관고시로 시행하면, ‘뼛조각·이물질·다이옥신’이 발견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기존의 미국산 쇠고기 2만 톤이 시중에 유통될 것이며, 이러한 위험성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자재로 사용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충북의 경우처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인정받은 업체에서 조차 수입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에 납품하다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산지표시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학부모회와 학교급식네트워크 등과 함께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교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학교 급식자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학교장의 답변서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학교의 답변서 회신명단을 순차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 학교의 운영위에서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자재로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후 구체적 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전교조는 이와는 별도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를 시장화 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며, 경쟁만을 강요하는 ‘4·15조치 철회 촉구’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학교급식 거부 학부모선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전교조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광우병 의심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학교 급식자재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8백만 초·중·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학교급식의 확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가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싸워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일방적인 정권 홍보용 미국산 쇠고기 계기수업 자료 배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학교장은 광우병 위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자재로 사용하지 말 것을 약속하라!
□ 공정택교육감과 일부 수구언론은 촛불문화제와 관련해서 전교조에 대한 터무니없는 음해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학교현장과 학생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통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보장하라!
2008년 5월 0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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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변인 현인철 02-2670-9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