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스페셜리포트, “신BIS협약 도입이 은행업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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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4 16:30

서울--(뉴스와이어)--2008년부터 신BIS협약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존 BIS 기준은 차주별 신용리스크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모든 기업에 대해 획일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한편 자산유동화를 통한 규제자본회피 거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감안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6년 7월부터 이를 대체할 신BIS협약을 마련하였고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신BIS협약은 Pillar1에 Pillar2와 Pillar3를 추가한 형태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Pillar1(최저자기자본 관리)은 신용리스크와 운영리스크 및 시장리스크를 감안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것으로 기존 시장리스크는 현행대로 유지한 가운데 운영리스크를 신규로 추가 하였으며 신용리스크 산출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수정하였다. Pillar2(감독당국 점검)에서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지 여부를 감독당국이 점검하고 필요시 자기자본 확충 등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Pillar3(시장규율 강화)는 시장참가자가 스스로 은행의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시를 확충하였다.

신BIS협약의 시행은 단순히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방식의 개선을 넘어 국내 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제고되면서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여신간 위험가중치 차이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 상승(하강)기에 신용공급을 확대(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그 결과 경기가 더욱 확장(위축)되는 경기순응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보유 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에 따른 소요자본의 차별화와 투기등급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높은 위험가중치 적용 등으로 규제자본 경감 목적이 유동화의 유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도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및 주택담보대출 등 소매금융부문에서 위험가중자산은 감소하나 기업금융, 자산유동화 및 새로 추가된 운영리스크 부문에서 위험가중자산이 증대됨에 따라 신BIS협약이 적용된 2008년 1사분기 국내 은행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07년말 대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자산운용 방식의 변화, 정교한 리스크 측정 및 관리 등으로 요구자본량이 감소되면서 BIS자기자본비율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8년 들어서서 BIS자기자본비율의 하락에 대비하여 국내 은행들은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을 통하여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개별 기업의 신용도 제고와 유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도에 따른 자금조달 규모와 조달비용의 양극화로 개별 기업 입장에서 신용도 제고는 핵심 당면 과제로 등장한 가운데 미사용 여신한도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 부담에 따라 은행의 미사용 여신한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차입약정한도 관리와 차입약정 한도의 축소에 따른 유동성 위험관리 등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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