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의원, 28일 문화관광위원회 - KBS 질의서
KBS는 창사이래 1979년 27억, 1980년 13억, 1981년 78억, 1988년 144억, 1998년 580억의 적자 경영 사례가 있다. 적자폭이 컸던 1998년은 IMF라는 초유의 상황하에 발생했으며, 1988년 올림픽 방송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KBS측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가능하다. 그러나 광고수입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2004년 638억의 적자는 국민들에게 이해는커녕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간판을 버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KBS는 광고수입 실적 목표대비 1,558억원 결손 발생, 방송제작비 집행액 증가(아테네올림픽 134억, 총선 26억, 대하드라마 제작에 따른 미술비 증가 119억), 법인세 추납분 74억 발생(‘98년 법인세 추가고지분), Sky-Life 투자주식 감액손 73억 발생(477억⇒404억)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허울좋은 핑계에 불과하다. 본의원이 방송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KBS는 이미 적자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는 항간에 떠돌던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적자 경영 계획을 편성한다는 내용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
지난 2004년 6월 23일 KBS가 방송위에 제출한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서에 의하면 2004년 533억, 2005년 840억원, 2006년 1,189억원, 2007년 1,283억원 등 4년간 총 3,845억원의 적자 예산을 이미 편성하고 있었다. 재허가 심사과정에 방송위에서는 이러한 경영계획으로는 재허가심사가 어려우니,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토록 했다. 2004년 11월 다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도 총 1,714억원의 적자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 더더욱 개탄스러운 상황은 당해연도인 2004년 적자예산계획은 1억원의 적자를 더 편성했다는 것이며, 실제 결과는 638억원의 적자로 이어졌다. 이는 의도된 적자예산운영이며, 경영구조 개선에 대한 일체의 노력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2005년 예산 편성만 수지전망을 제로화 시켜 놓았다. 이 또한 재허가 심사를 무사통과하기 위한 제스쳐로밖에 볼 수 없다.
KBS의 방만한 경영에 관해서는 지난 2004년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KBS경영진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일거에 드러낸 것이다. 오로지 수신료 인상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KBS는 책임있는 행동으로 국민앞에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newthink.co.kr
연락처
박형준의원실 02-784-4363
-
2006년 3월 15일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