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2005. 2. 23. 용접봉 제조 6개 사업자의 용접봉가격을 합의하여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이하 ‘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억4천4백만원(회사별 내역 : 조치내용 참조)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피심인 현대종합금속(주), 고려용접봉(주), 조선선재(주), (주)세아에삽, 한국코오베용접(주), (주)삼명금속 등 6개사업자의 국내 용접봉 시장점유율은 95% 이상으로 시장규모는 약 2,500억원임.

용접봉은 조선, 자동차, 건설, 기계, 중장비분야에서 주로 용접재료로 사용하는 기초재료로서 일반피복봉, CO2 Wire, F.C.W.(Flux Cord Wire), 자용용접재료(Flux) 등 용접재질에 따라 다양함.

법위반 개요 및 조치내용

<법위반 개요>

용접봉 제조 6개 사업자들은 2000. 6월, 2002. 6월, 2004. 2월, 4월, 9월 등 총 5회에 걸쳐 가격인상을 합의함.

창원, 부산, 서울소재 식당 또는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영업담당임직원들이 수차례 사전 모임을 갖는 등 가격인상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준수 여부를 상호 감시하기 위하여 거래처리스트를 상호교환하여 점검하는 등 합의내용을 실행

2000, 2002년은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거의 없는데도 품목에 따라 일부 5%의 가격인상을 실현하였고 2004년의 경우는 품목에 따라 10~20%의 가격을 인상 하였음.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총 4,244백만원

- 현대종합금속(주) : 1,108백만원
- 고려용접봉(주) : 1,043백만원
- 조선선재(주) : 847백만원
- (주)세아에삽 : 845백만원
- 한국코오베용접(주) : 345백만원
- (주)삼명금속 : 56백만원

이 사건은 신고자의 제보에 따라 해결이 된 사건으로 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총 6천7백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지급 절차를 할 수 없는 상황임.

제보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합에 참석한 회사명, 참석자, 담합장소, 담합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담합행위 제보자 보상금지급요건(보상금지급규정 제7조)이 충족됨.

제보자에 대하여는 비밀을 철처하게 보장하며, 제보자는 의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정위 공동행위과에 연락하여 본인여부가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본인이 나타나면 본인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보유중임.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당해 공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상 : 2천5백만원 + 과징금액의 1%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 미만 : 과징금액의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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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공동행위과 문상효 504-4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