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융자금의 ‘초과승인제도’는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가령 금년예산 700억원 보다 150% 많은 1,050억원)을 일괄하여 승인하고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등 채권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업체부터 우선하여 융자금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 동안 융자신청액이 예산액의 4배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승인후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및 기성에 따른 자금지출 등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자금을 조기집행토록 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의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
아울러,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의 융자지원대상에 분해성합성수지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 및 1회용품을 재활용이 가능한 대체용품으로 생산하는 자 등 친환경적 산업까지를 융자대상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융자제도는 1994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4,885억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60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최근 3년간 총 6,488억원이 융자신청 되는 등 수요가 급증하여 금년에는 융자규모를 7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융자지원제도를 보다 고객중심으로 개선·운영하고자 융자심사·승인에 따른 결과를 휴대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융자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등 고객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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