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서는 금년 2월 14일 1차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한 호스피스 수가(안), 호스피스 질 관리 및 시범사업(안)에 대해 학계,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부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의 주제발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건세 심사평가연구실장이 보건복지가족부 암정복추진연구사업으로 수행한 「호스피스 수가체계 연구」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된 건강보험 호스피스 수가(안)을 제시한다.
○ 수가형태는 일당정액의 포괄수가로 하며, 수가 적용을 받기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제시한다.
○ 효율적인 통증관리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표준화를 통한 호스피스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기관 인증 및 주기적 평가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 또한, 향후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기관 및 시범사업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이 제시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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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02-2023-7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