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장관, ‘G8 환경장관회의’ 참가
이만의 장관은 도쿄에서 열리는「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환경 세션에서 가모시타(Kamoshita) 일본 환경성장관과 함께 패널로 참석하여 전 세계적 차원 및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환경문제로서 기후변화와 황사 해결방안에 대해 중점 토의한다.
연이어 개최되는「G8 환경장관회의」에서는 G8 회원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브라질, 호주 등 9개 비회원국 장관 및 세계은행, UNEP, GEF 국제기구 대표들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3R(Reduce, Reuse, Recycle) 이행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G8 :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이만의 장관은「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와「G8 환경장관회의」의 핵심 의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역사적 책임과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머지 국가들도 자국의 능력에 맞는 감축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이전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는 다양한 참여체제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정책의 집행과 실천이 지방단위에서 구체화됨을 감안하여 지자체 상황에 적합하고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과 연계된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7월부터 환경부에서 지자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시민참여를 위하여 시행중인 Carbon Point 제도 등 기후변화와 고유가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소개할 예정이다.
※ ‘07.6-’08.5월간 6개 지자체(4개 광역, 2개 기초)와 자발적 협약 체결
또한, 이만의 장관은「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에서 매년 악화되는 동북아 지역 황사 발생 실태를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일 3국간의 지속적인 환경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구환경금융(GEF)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황사발생일수의 경우 서울기준으로 1980년대 3.9일에서 1990년대 7.7일, 2000년대 이후 12.4일로 매년 증가추세임을 언급하고, 황사방지를 위한 내몽고자치구 등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 몽골지역 그린벨트 조성사업 등 우리의 노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금년부터 한·중·일 3국이「황사공동연구단」이 활동에 착수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간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과 함께 3국 공동으로 2003-2005년간 마련한「황사대응 마스터플랜」의 이행을 위해 GEF 등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G8 환경장관회의」의제 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생태계 변화 양상의 장기 모니터링 필요성을 언급하고 산림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대 및 기후변화 대응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제도」를 소개하고, 비무장지대, 도서연안, 백두대간 등 “3대 핵심 생태축”에 기반한 생태계 보전 및 보호구역 연계 노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 야생동물 서식지 인근 농민들과 계약을 맺어 먹이제공 등 야생동물 보호로 인한 농산물 수확손실분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
아울러, 10.27-11.4일간 창원에서 개최예정인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참가국 장관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만의 장관은 G8 장관회의 의제인 3R과 관련해서는 자원생산성 향상, 환경마크의 국제적 조화와 상호 인증을 위한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쓰레기 종량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및 포장재 폐기물 감량정책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해 시행중인 매립가스 회수·발전사업 등을 소개하는 한편, 2005년부터 녹색성장 개념 확산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등 개도국의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우리의 지원활동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만의 장관은 출장기간중 일본, 중국, 호주 등 각국 환경장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양자회담을 가져 기후변화, 황사, 생물다양성 등 국제환경현안에 대해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5.26(월) 귀국할 예정이다.
※ 이번 G8 환경장관회의 결과는 의장보고서(Chair's summary) 형식으로 금년 7월 개최예정인 G8 정상회의(홋가이도 도야코)에 보고됨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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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과 나정균 과장 02-2110-6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