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염치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임시국회 소집요구
오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음에 어이가 없다.
정부는 졸속처리가 전문인가 보다. 쇠고기 협상도 졸속으로 처리하더니 국가대사인 FTA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자니 이 정부가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 한미 FTA가 장기적으론 우리에게 분명 득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취약한 산업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검역주권’은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내팽겨 쳤음에도 진정으로 사과하기는커녕 대통령부터 ‘광우병 괴담’에 국민들이 현혹되었다는 취지의 담화문만 발표했다.
또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4대강 정비계획’으로 국민을 속여 가면서 강행하고 있다. 참으로 염치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다. 출범한지 100일이 다 되어가는 정부가 제대로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다.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 바란다.
2008. 5. 2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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