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저소득층 ‘산모 도우미’ 예산 추가 확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이 150만~200만원이 드는 산후조리원이나 50만~80만원 드는 민간 산모 도우미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자연적인 인구 평형 유지선인 2.1명보다 0.9명이나 적다. 국가의 최대 자산이 국민이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생각할 때 ‘산모 도우미’ 예산은 반드시 추가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와 광역 · 기초단체가 공동 부담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08. 5. 2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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