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 합헌기원 3보 1배 ...27일 헌법재판소 도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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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16:11

서울--(뉴스와이어)--대한안마사협회(대표 송근수)는 지난 5월 25일 한강둔치에서 집회를 열었다.

앞으로 6월 12일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등 헌재판결에 대비하고자 전국에서 회원 2천여 명이 올라와 이 행사에 참석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와 같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2006년 5월 25일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으로만 제한한 종전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 자격취득은 앞을 못 보는 자로 한다.)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인 규칙으로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안마사의 자격 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시각장애인으로 한다는 법을 개정했다. 이는 법률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각장애인 안마권의 권리를 법률로 회복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무자격 스포츠 마사지사 등이 개정의료법이 위헌이라면 다시 지난 2006년 9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올 6월 12일 헌재의 공개변론과 6월 판결을 앞두고 시각장애인들이 한강둔치에 모여 그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합헌 기원 결의대회와 함께 위헌판결로 인해 생명을 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4명에 대한 추모제도 열었다.

또한 5월 25일에 3보 1배로 한강둔치를 떠나 27일 헌법재판소 앞까지 회원 50여 명이 나아가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월 16일 부산에서 출발한 합헌기원 국토종단 사륜자전거 '소망호'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염원을 싣고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집회 장소에 도착해 앞서 참석한 회원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한강둔치를 찾은 시민들은 헌재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각장애인 2백여 명이 장기기증에 참여해 많은 이들의 격려를 빈수(檳竪) 했다.

송근수 대한안마사협회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의 문제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시각장애인들의 현실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anmau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