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정부 주도의 ‘용산기지 민족공원화’ 도대체 무슨 말인가”
특히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 4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성남에 위치한 주한미군 골프장 등 소규모 미군기지 9곳을 매각해 1조원을 메우고 나머지 비용 3조원은 30년간 해마다 1,000억원씩 정부 예산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기본방침이 바뀐 것인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위한 정부 방침은 ①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 매각 ② 반환기지의 무상양여 불가였으며 국비지원은 ‘조세저항‘ 운운하며 역시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다만 최근 ‘지자체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3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용산기지 부지 대금과 공원 조성비에 투입하겠다는 대책회의의 내용은 전혀 새로운 방침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2005년 2월 28일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정부 주도 추진 여부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2. 이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서울 용산기지 대책뿐만이 아니라 오는 2008년까지 반환되는 모든 미군기지 지역에 대해서도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대적인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
3. 특히 캠프 하야리아의 경우 역시 용산기지처럼 일본·미국으로 이어지는 외국 군대가 100년간 주둔해온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며 또한 아파트나 호텔 등 위락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공원화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후손을 위한 유산으로 남기고자 하기 때문에 용산과 똑같은 수준으로 처리돼야 한다.
국회의원 김병호 (한나라당 부산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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