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센터 지자체 이양에 대한 경영계 입장
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 사업 등 고용보험정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고용지원센터의 지자체 이관은 지자체가 재정책임 없이 지출만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의 지자체의 역량을 감안할 때, 원활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고용지원센터의 지자체 이양은 단순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재정 건전성과 사회보험의 국가관리, 고용에 대한 파급효과 등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용지원센터는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유지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지자체로 이양한 사례가 선진국에서조차 전혀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고용지원센터의 지자체 이양문제는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고용보험의 주체인 노사는 물론 각계 전문가 등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의 지자체이양 검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노·사, 각계 전문가 등의 종합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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