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서-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 100일을 평가한다
중학교 보충수업 확대, 새벽 1시까지 실시되는 자율학습, 사설 모의고사의 전면 부활 등 기왕에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되어온 소모적인 입시경쟁 교육은 이명박 정부의 학교 간 경쟁의 제도화 정책에 의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거리에 나선 아이들이 “미친 소”, “미친 교육”이라고 외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드러내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교과부 장·차관과 관료들이 스승의 날 현장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모교와 자녀의 학교를 방문하여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것이 드러났다. 교육과정평가원장에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인사가 전문성 논란을 사면서 입성하고, 대교협 사무총장을 대선 캠프의 인사로 교체하려 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이전에 최소한의 도덕성과 논리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이른바 오륀지 파동을 낳았던 영어 몰입 교육 논란의 핵심은 영어 공용어론까지를 포함하여 영어 교육의 목표를 무엇에 두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부추기게 한 것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가 아닌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목표가 타당한 지 여부는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영어 몰입 교육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되었다.
자립형 사립고의 변형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입시 경쟁교육으로의 획일화와 학교의 계층화를 부추기게 될 뿐이다. 대학 서열 체제가 공고하고 오히려 강화되는 가운데 고등학교를 성적순으로 재편하는 것은 다양화가 아니라 서열화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서열화된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학교마저 계층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열화된 학교의 교육 과정은 오히려 대학 입시 진학률 높이기 위한 무한 경쟁에 의해 더욱 획일화되게 된다.
특목고 사전협의제도 학교 자율화 방안에서 추후 과제로 유보시켜 놓았지만, 과학고 정원을 8,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이겠다는 구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고교 다양화가 학교 서열화와 교육의 계층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폐기하지 않는 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가 교육 예산이 축소되는 와중에도 수천 억씩의 특혜를 입어야 할 근거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열반 편성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평등권 침해를 지적한 바 있다. 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지역에 대한 적극적 역차별 정책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채, 새로운 기숙형 입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대한 편중 지원은 순창 인재의숙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숙형 공립학원에 대한 공적 예산 지원 문제를 재현시키게 될 것이다.
2009년 대학입시 전형의 특징은 이른바 상위권 대학 전형에서 생활기록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결과적으로 수학능력고사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를 자율화한 결과 정부가 주도하는 수학능력고사의 위상은 오히려 강화되고 고등학교 3년 교육활동의 결과는 참고 자료 수준이 되어 버렸다. 수학능력고사의 과목 수가 줄어들 경우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입학 사정관 제도가 미국에서 유태인 학생의 진학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대학 당국이 고교 등급제 실시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없을 때 형식적인 3불의 근간을 허물 트로이의 목마가 될 공산이 크다.
공교육의 원리는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소외계층에게는 적극적인 역차별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사교육은 경제력이 구매력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교육 기회와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며, 이 원리를 학교라는 공교육 공간에 투입해서 결과를 산출하겠다는 의도적인 실험이 이명박 정부의 ‘4·15 공교육 포기조치’의 본질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와 교육을 국정의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기에 나타난 이러한 교육 정책의 난맥상은 오히려 새로운 정책 수립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나와 생각이 다른 타자와의 지속적인 접속을 통하여 타자의 입장에서도 교육 정책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세계로부터 탈주하여 다양한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다양한 타자와 만나는 것에 익숙해질 때 교육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 교사 대회가 5월 24일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교육단체들과 함께 온나라 대행진과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시 한 번 40만 교원들과 함께 천명한다.
2008년 6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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