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대학교육협의회 정관 개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대교협 사무총장에 특정인을 배치하기 위해 전직 사무총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결국 지난 5월 말에 김영식 전 사무총장이 2년의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과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구태여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법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대교협이 기어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지난 6월 3일 대입전형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하던 각종 기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었다. 대교협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제 대교협은 임의기구가 아니라 법적 기구로 바뀌었다. 대학입시와 관련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대교협의 요구에 의해 교육 예산도 대교협에 배정되었다. 대학 간의 협의기구를 넘어 초·중·고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입시를 주관하게 된 기구이다. 이 기구가 이명박 정부의 완장을 찬 사람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다. 상식을 벗어난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힘들게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입시 자율화는 이미 대학서열화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조장하고 있다. 수학능력고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사설모의고사를 허용하면서 사설업체들은 단 한 번의 시험에 수십억 원을 챙겨가고 있다. 대교협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대학입시 정책의 폐해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대교협 사무총장이 과연 누가 선임되는지 그리고 첫 출발부터가 인사문제 시비로 시작하는 대교협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08년 6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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