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대통령은 굴욕외교도 모자라 구걸외교까지 하는가?
쇠고기 협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검역주권의 포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질은 외면한 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제발 팔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국민은 한 달이 넘도록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외교도 모자라 이제는 구걸외교까지 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전화통화 하나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것인지, 국가지도자의 현실인식에 커다란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나서서 자율규제를 유도하면 그 자체로 WTO가 금지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정부가 결코 모르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끊임없이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진정으로 부시대통령이 ‘협조하겠다’고 했으면, 그 말을 토대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어제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그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대통령과 정부가 똑바로 알지 못한다면 정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08. 6. 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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