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정책브리핑_서민생활대책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오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류세는 정부의 세원편익이 아니라 서민안정 차원에서 170달러 이상 오를 때까지 한가롭게 기다릴 필요없이 즉각 인하하고, 특히 산업용 유류 역시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4.5%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즉시 인하조치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② 정책위원회와 서민생활특위 공동으로 <서민생활안정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정책정당으로서 수도 민영화, 서민물가, 등록금 문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민부담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③ 중장기적으로 유류의 유통비용 축소, 국산차의 열 효율성 제고, 경차 활용 유인을 통한 유류 소비의 획기적인 감소, 대체 에너지 개발 가속화 등을 추진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강력한 시책을 펼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④ 그 외에도 농어민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의 공급 확대,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할인 교통카드 발급 대책이 논의됐다. 아울러 어제 발표된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선심성으로 R&D 비용을 함몰시켜 기술투자를 어렵게 하고, 고유가 문제가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자유선진당 서민생활특별위원회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적인 에너지 대책 등 효율성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서민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2008년 6월 9일 자유선진당 서민생활대책특별위원장 김 낙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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