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갈등이 노인학대를 부른다...2007년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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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9 15:11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사례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신고는 4,730건으로 2006년에 비해 18.4% 증가하였고, 그 중 학대사례는 2,312건으로 전년도보다 1.7%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53.1%로 가장 많았고, 며느리(12.4%), 딸(11.9%), 배우자(7.6%) 순으로 나타나는 등 친족에 의한 학대가 8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대발생의 주된 원인은 가족-환경원인중 88.2%를 차지하는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사이의 갈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TV 캠페인 광고 “당신이 노인학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켜드리세요”를 제작하여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중파 TV(KBS1, KBS2)를 통해 송출한다.

□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건수 증가

2007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는 4,730건으로 2006년에 비해 18.4% 증가하였고, 상담은 31,480회로 2006년에 비해 42.5% 증가하였다.

※ 학대사례 : 2,312건, 학대상담 : 27,492건, 평균 상담횟수(한 학대사례당) : 11.9회

전체 피해노인 중 70대가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노인이 2/3(68.1%)를 차지하였다.

피해노인 연령현황 : 70대(44.6%) 〉80대(29.9%) 〉60대(19.1%)

신고자 유형별로는 피해자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28.6%로 가장 높고, 친족(24.0%), 신고의무자(14.0%)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비해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강화 등을 통한 지역사회내 노인보호 연계망 구축강화 결과로 여겨진다.

※ 신고의무자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시설(장애노인 상담)종사자, 가정폭력상담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전체 학대사례 중 89.1%는 가정내에서 발생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53.1%로 가장 많았고, 며느리(12.4%), 딸(11.9%), 배우자(7.6%)순으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학대가 8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60세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노(老)-노(老) 학대가 전체 학대행위자 중 20.5%로 전년대비 32.2%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학대 행위자(%) : 13.9%(‘05) → 16.2%(’06) → 20.5%(‘07)

노인 학대발생의 가족-환경 원인 중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사이의 갈등은 51.1%이고,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자녀간, 형제간, 친족간)은 37.1%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속에서 아들에 대한 부양기대와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오는 갈등이 노인학대를 일으키는 배경으로 여겨진다.

□ 노인학대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학대가 41.4%로 가장 높고, 방임(24.7%), 신체적 학대(19.4%) 순으로 나타났다.

□ 노인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노인학대의 정확한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09년도에 전국 노인학대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매년 노인보호전문기관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보호안전망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노인자원봉사자,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대피해노인의 직접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생활시설내에 「학대피해노인보호시설」을 1개소 이상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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