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로운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도입 추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인 종이팩은 ’06년 재활용율이 29%로 70%이상인 타 포장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분리수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실제 분리수거 형태와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분리수거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의 정착·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대국민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종이팩은 100% 천연펄프를 사용하는 매우 우수한 자원으로 고급 화장지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별도의 분리수거함 미설치, 홍보 부족 및 일반 종이류와 함께 재활용된다는 인식 등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약 5만9천톤)의 70%가 폐지와 섞여서 배출되었으며, 폐지에 혼입된 종이팩은 제지회사 또는 선별장으로 이송되지만 경제성 부족 등으로 별도로 선별되지 않고 선별잔재쓰레기 또는 공정폐기물로 처리되어 실제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동·단독주택간에 분리수거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종이팩이 폐지와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을 두고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다.
공동주택은 품목별 분리배출이 정착된 상태이므로 종이팩도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지자체가 정한 타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토록 하고, 단독주택은 품목별 수거함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일반 종이류가 아닌 다른 재활용품(캔, 유리병, PET 등)과 한꺼번에 배출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우선 ’08. 6.15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구리시를 대상으로 공동·단독주택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및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제도화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종이팩재활용협회와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등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단독주택 분리수거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홍보 및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참여가 중요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폐지와의 분리배출 필요성 및 공동·단독주택별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하여 전국 시민단체 및 (사)종이팩재활용협회 등과 연계하여 가정통신문 및 반상회보를 통한 전단지 배포, 지하철 광고, 언론보도,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정착·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내년에는 아파트, 주민센터, 대형할인매장 등 전국 주요거점에 종이팩 분리수거함 2만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며,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다른 포장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활용율이 제고 되면 약 10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종이팩의 원자재인 천연펄프 수입 감소로 인한 외화절감 및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사항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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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김영훈 과장 02-2110-6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