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서는 미용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미용업(피부미용 포함)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거나 피부미용을 하기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정신질환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이용사나 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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