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등록절차, 등록기준, 등록사항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을 사용 및 판매하는 등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정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한편 규제완화 차원에서 6가지 제형 규정을 삭제하여 형태의 구분없이 자유로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시 최종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 유지를 위한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하였으며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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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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