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신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에게 바란다
전교조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을 사실상 입안하고 불도저 식으로 추진해온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체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는 이주호 수석 개인의 교체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6월 19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하였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교육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경쟁과 효율을 기조로 소모적인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정진곤 한양대 교수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평준화 해체, 초·중등 분야 교육개방 등 경쟁 교육과 교육시장화 정책에 있어서 정진곤 교수 역시 별반 차이가 없는 인물이다.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폭등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는 바로 학벌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입시경쟁 교육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 영어몰입 교육 시도, 중학교 일제고사 부활 등 펼치는 정책마다 학생들에게는 입시 부담,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전면 전환 없이 이주호 수석과 별반 교육 정책의 차이가 없는 인물로의 교체는 “ 미친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전교조는 이번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체가 “입시교육 부담 두 배, 사교육비 폭등”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도입, 일제고사 부활, 학교의 학원화 정책 등은 한반도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 국민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미칠 것인지 세심히 따져 보지 못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열망인 ‘사교육비를 줄이고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는’ 교육복지 체제구축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08년 6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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