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위원장 김장호 직업능력개발원장)는 어제(3.3목) 23차 회의를 열고『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 관련 합의문』을 채택하였음.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에 관해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내용은 사용자는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가 교육훈련 기회 면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적극 투자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사이버훈련과정 개발·보급, 인력개발인증제 도입,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능력개발 커리어 컨설턴트제의 도입방안을 검토 한다는 것 등임.

이날 합의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 중소기업 등의 훈련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훈련시간 지정요건 완화(현행 3일 20시간 → 2일 16시간, 중소기업 자체훈련 8시간)
○ 사업주 훈련비 지원근거가 되는 표준훈련비 단가 현실화
○ 수강지원금 사업확대
- e-Learning 방법의 다양화, e-Learning 과정에 대한 수강지원금 제도 도입
- 수강지원금 지원수준 현실화
※ 2005년의
외국어과정 : 75천원(40시간기준) → 90천원
정보화 기초과정1 : 75천원(25시간) → 90천원
정보화 기초과정2 : 90천원(30~40시간) → 12만원
○ 직업훈련 우수기업에 대해서 훈련비를 우대지원하는 인력개발인증제 도입(예: 영국의 Iip(Investor in People), 싱가폴의 People Developer)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의 지원수준 상향조정, 운영기관 참여요건 완화
- 시설·장비비 지원수준 상향(연10억원 → 연15억원)
- 전담자 인건비·홍보비 인상
- 대기업, 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 이외에 대학도 참여 가능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래 직업 및 훈련계획의 설계를 자문하는 능력개발 커리어 컨설턴트제의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임

이번 합의로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확대ㆍ내실화되어 고용ㆍ임금구조 양극화 해소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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