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3.4(금)일자 매일경제 4면 “공정위정책 정면비판”, 서울경제 1면 “공정委 경쟁정책 개선해야”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 음 -

동 기사는 3일 KDI가 발표한 ‘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과 시장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KDI가 “삼익-영창악기 기업결합심사 잘못(매일경제)”, “포스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문제있어(서울경제)”라고 지적했다고 보도

또한, 공정위의 경쟁정책에 대해 경쟁촉진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 발목을 잡는 우물안 규제라고 보도

그러나, 동 KDI 보고서는 국내 시장여건 변화시 해외로부터 잠재적 경쟁압력을 받기 때문에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 잠재적 해외경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나 기업결합심사시 수입비중 추이, 국제가격, 시장개방정도, 관세율, 비관세장벽 등을 고려하여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사기준과 심사관행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Ⅱ.2., Ⅲ.2), 기업결합심사기준(Ⅵ. 2., Ⅶ. 1. 나.)

다만, 잠재적 경쟁을 고려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확립된 방법론이 없으며, 국가별로 처한 법적·제도적 상황이나 산업별 특성 등에 따라 매 사건별로 처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KDI의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및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매일경제는 「KDI “삼익-영창악기 합병 불허는 잘못”」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임

KDI 보고서(19면)는 “삼익-영창악기 기업결합심사를 함에 있어 잠재적인 해외경쟁압력을 고려하였으나 그 정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함으로써 기업결합규정 위반행위로 간주하였으며, 이와 같이 잠재적 해외경쟁압력의 중요성을 고려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만 “국내시장조건의 변화에 따른 해외부문의 반응과 같은 동태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

공정위는 국내 피아노 가격인상에 따른 중국, 일본 업체의 국내 시장진출 및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낮은 브랜드 인지도, 높은 유통망 구축비용 등의 이유로 잠재적 경쟁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서울경제는 “KDI 보고서, 포스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문제 있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KDI는 포스코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시장에서의 수입의 비중은 고려하였으나, 잠재적 경쟁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임

그러나, 공정위는 포스코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외경쟁 요소인 납기, 제품의 안정적 공급가능성, 운송비 및 관세 등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납기는 수입의 경우 40~120일로서 국내제품(20일)보다 2배 이상 소요

철강제품의 특성상 원료의 안정적 공급가능성이 매우 중요한데 해외의 다수업체로부터 Hot Coil을 공급받을 경우 이러한 안정성이 떨어짐

수입의 경우 국내제품에 비해 운송비(톤당 20~40$) 및 관세(2000년 당시 4%)가 추가로 소요됨

서울경제는 재계가 공정위 경쟁정책에 대해 “경쟁촉진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정책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보도하였으나 공정위는 본연의 경쟁촉진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과 경쟁촉진정책이 동일목적을 수행하는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보임

2005. 3. 4.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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