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미국산 쇠고기 급식 관련 학내 활동에 대해 교총과 일부 언론에 보내는 공개 서한
학교급식 문제는 전교조를 비롯해 학부모, 교육, 보건의료 단체 등이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관심 사안입니다. 전교조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우리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아이건강국민연대에 참여해 건강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사회단체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를 제기하고 급기야 쇠고기 급식을 거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식단에 쇠고기를 넣기 힘든 게 최근 학교 급식의 현실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방문하거나 이른 아침 식자재 검수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이들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식자재로 사용하면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교육부와 맺은 단체협약 80조에 의해 학교 급식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전교조와 함께 안전한 학교 급식을 만들어 가자고 권유하거나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현수막 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총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치선전장화’, ‘학습권 침해’라는 극단적 용어까지 사용해 가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안전한 학교 급식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부응하는 활동을 정치 선전으로 몰아가는 교총의 입장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할 교원단체로서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함구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정권 눈치보기 행위일 뿐입니다.
교총이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전교조가 학부모와 소통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 학부모가 급식 문제에 참여할 길은 봉쇄됩니다. 국민을 몽둥이로 다스리려는 현정부의 태도만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정치적 해바라기가 아니라면 학교 급식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몰아 학교 내 갈등을 조장하고 그를 통해 정치적 반사 이익을 챙기려는 태도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동료 교직 단체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합니다.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현수막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구나 전교조가 교육당국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현수막 부착 등 교내 활동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학생, 학부모의 이해와 대립하는 활동이라고 예단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교직단체로서의 입지를 세우려 들기 보다는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독자적인 활동으로 신뢰를 획득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이에 대해 교총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조는 일부 언론의 편향적 보도에 대해서도 엄중 권고합니다. 언론은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교총의 성명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 전교조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어떻게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논리가 취약한 성명을 마치 사실인양 그대로 보도해 전교조가 학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몰아가는 것은 적절한 보도 태도가 아닙니다. 내부 지침이 나가자마자 학교에서 실천에 옮길 겨를도 없이 교총이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언론은 그를 근거로 전교조 활동에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상황이 언론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되지 않기를 전교조는 바랍니다.
전교조의 활동이 편향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교육적으로 편향된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협약에 근거해 진행하는 현수막 부착 활동에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오히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훼방하는 학교관리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보도 태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해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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