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내 처방전발급, 촉탁의 제도, 건강기록부 작성 등 밀착 건강관리 강화
우선,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촉탁의가 요양시설 입소자(대부분 의료급여 대상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더라도 의료급여 비용청구를 제한해 왔으며,
※ 촉탁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를 근거로 함
이로 인해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내에서는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처방을 할 경우,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의료급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시설 내에서 의사의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의료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시설과 인근 병원간, 협약의료기관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요양시설은 대부분 촉탁의를 두고 있으나, 치매, 중풍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입소노인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했다.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입소노인 개인별로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노인의 진료 등 건강상태를 확인토록 하고,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전문의가 진료토록 했다.
입소노인 개인별로 건강기록부, 진료기록부를 작성토록 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입소노인별로 과거 병력, 현재 병력, 투약상태, 정서상태 및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의사가 진료시 이를 활용토록 했다. 또한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역시 입소자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시설에 보관하고 이를 환자치료에 활용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요양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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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8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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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