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현황】
다음의 5개 종자사업자는 양파종자용기에 종자의 용량을 표시하여 판매함에 있어 표시되어 있는 대로 판매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04년 10월 판매한 양파품종을 실측한 결과 다음과 같이 표시용량보다 실제 판매용량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 된 바, 이는 허위의 표시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표시광고법에 위반됨
【조치내용】
□ 행위 중지명령(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신문공표
1개 중앙일간지, 3단x10cm, 1회 게재 (5개사가 각각 공표)
【기대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로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종자의 용량을 허위 표시하는 부당한 표시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공정위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해 나갈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표시광고과 박주한 504-9474
